장상윤 비서관 “급증하는 의료비 모두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생각 없다”

정경실 단장 “내년에는 국가 재정 2조원 투입…과거와 달라”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의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최신 데이터 기준 현재 우리나라 GDP(약 2000조원) 대비 의료비 비중은 10%(210조원)으로, 건강보험이 100조원 정도만 커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비급여와 의료소비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에 실손보험 개혁과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들어가 있다”면서도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의료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GDP 대비 상승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다 커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면서도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공급을 충분히 해나가면 적정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전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확장하고, 진료량을 늘리는 등 환자를 놓고 무한경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게 자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보건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을 해왔고,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거의 투입되지 않아 왔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내년에 2조원의 국가 재정을 보건의료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특히, 5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 @ 외에도 국가재정을 10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가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투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나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