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5만명 서명했다…건보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에 건강보험 법제화·지원 확대 촉구 국민서명 전달

“건강보험 한시적 정부 지원 조항 폐지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선진국답게 대폭 늘려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답게 대폭 강화하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국회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건강 보장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는 것도 모자라, 이마저도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들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그 당시에도 불과 40여 일만에 3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함은 물론, 짧은 기간 동안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서는 거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재차 입증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강화나 정부 지원 정상화,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약화)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며, 국회도 여러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우선 순위 앞자리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건강보험이 6년 후면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진정으로 건강보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긴축과 보장성 축소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불과 3개월만에 45만2122명이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이번에도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여주며 변함없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건강 보장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면서 “여야가 민생이라는 말을 정적을 공격하기에 좋은 무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응당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률 제정과 개정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향해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그리고 정부를 향해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