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건강보험이 노쇠한 학자의 실험도구?”

사보노조, 이규식 교수의 분업 및 건보통합 평가에 발끈

사보노조가 이규식 교수의 건보통합 평가 강의에 대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이 노쇠한 학자의 위험천만한 실험도구가 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7일 '이규식 교수는 공단과 자기부정을 강요하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규식 교수는 지난달 26일 공단직원들에게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 평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재정파급효과가 40~55조원이른다고 추정하면서 현재 건강보험에 내재하고 있는 부과체계, 보험급여, 보장성, 보험재정 등의 문제점을 모두 건강보험통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보노조측은 성명을 통해 "360개의 직장과 지역조합 1만 5천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1/3인 5천명이 구조조정됐다"며 "통합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는 현재 3% 내외"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규식 교수는 상대조직에 대해 허탈감을 넘어 모욕감을 강요했다"며 "통합조직에서 10년을 훨씬 넘게 조직과 국민을 위해 흘린 모든 수고가 무가치했으며, 오히려 엄청난 해약에 일조했다는 자기부정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했다"고 이 교수는 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이 교수의 요양기관 계약제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지정제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수단"이라며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자의 관리감독 기능 정상화와 의료의 공공성 확립 등 당영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들을 도외시한 계약제 주장은 건강보험과 공단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단과 건강보험이 노쇠한 학자의 위험천만한 실험도구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공단 1급 숭진 필기시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노조측은 "필기시험의 주요 내용은 '재정파탄의 원인'이었다"며 "승진대상자가 답안지에 써야 할 내용은 이미 정해졌다는 말이 공단 전체에 퍼진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김종대 이사장에 대해 칼날을 겨눴다.

이어, "이규식 교수의 공단조직을 폄하하고, 건강보험을 올곧게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묵묵히 일해 온 구성원들에게 한없는 열패감을 안져주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표적 통합반대론자인 이규식 교수를 찬반토론 형식도 아닌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방적, 주입식으로 공단에서 강의를 하게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