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개편, 올 수가협상서 본격화

공단 재정위, 내년도 수가계약 전략 워크숍 갖고 본격 모색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공단-공급자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전략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저녁 6시30분까지 4시간 30분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방향과 지불제도 개편의 중장기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는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의 정책자료 축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위원들은 공급자 역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된 것은 최근의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공단의 제시와 공급자의 무조건 반대가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며 공급자들 역시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수가의 적정성과 관련, 유형 내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됐다.

워크숍 참석자는 “유형 내부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적정수가를 산출한다해도 사실상 절반이상은 적자인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한 연구자가 지역별 그룹화를 통한 적정원가를 산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가인상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보다 정확한 분석을 공단측에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