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진료비 47조8392억…3.5% 증가

약가 인하로 증가율 둔화…임신출산 진료비 큰 폭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는 47조8392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47조8392억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은 6.0%, 2012년은 3.5% 증가해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 둔화 및 약가 인하의 효과로 분석된다.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3.5% 증가 요인은 적용인구 증가(0.7%), 1인당 수진횟수 증가(2.0%), 내원 1일당 진료비 증가(0.7%)로 나눌 수 있다. 진료비 증가의 둔화는 약국의 방문일당 진료비 5.3% 감소와 입원 1일당 진료비 0.5%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7조3341억원으로 전년도 36조 560억원보다 3.5%(1조2781억원)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98.2%인 현물급여비는 36조6744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고, 현금급여비는 6596억원으로 전년대비 8.6%(521억) 증가했다. 현물급여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35조7146억원으로 보험급여비의 95.7%, 현물급여의 97.4%를 차지한다.

2012년 건강검진비는 9598억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는데 이는 요양급여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상승과 지급건수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점수 당 단가 66.6원에서 68.5원(2.9% 상승)으로, 지급건수는 2692만건에서 2844만건으로 5.6% 증가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 이후 지원금의 급여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진료비는 2104억원으로 전년대비 26.4% 증가했다.

2012년 건강보험 급여율(급여비/진료비)은 74.7%로 전년 74.8%보다 0.1%p 낮아졌다. 현금급여비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포함해 급여비를 산출하면 급여율은 75.0%.

급여율이 2011년보다 다소 낮아진 이유는 종합병원과 약국의 급여율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병원 급여율은 75.6%에서 75.3%(0.3%p 하락), 약국 급여율은 72.4%에서 72.1%(0.3%p 하락)로 하락했다.

2012년 요양기관 1개소에 지급한 연평균 급여비는 약 4억3천만원으로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46억 4천만원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9억 5천만원 ▲약국 4억원 순이었다.

전년대비 평균급여비 및 기관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요양병원으로(조산원 제외) 평균급여비는 17억 9천만원으로 전년 보다 약 9.5% 증가했고, 기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1.6%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545원으로 전년 7만8424원과 비교해 2121원(2.7%)이 늘어났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6321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2배이며, 전년대비 8955원(3.6%)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에서 2012년 34.4%로 7년간 10%p가 늘어났다.

2012년 건강보험료 총부과액은 36조3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2012년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29조 3,796억원으로 전체부과액의 80.7%를 차지했으며 지역 보험료 부과액은 7조103억원으로 전년 6조7806억원보다 3.4% 증가했다.

2012년 총 징수금액은 36조5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3809억원(10.3%) 증가했고 징수율은 99.1%로 나타났다.

징수율을 직역별로 보면 직장은 99.4%로 2011년 징수율과 같았으며, 지역은 97.8%로 전년대비 0.8%p 감소했다.

2012년 건강보험진료비용을 5대분류별로 나누어 보면 진료행위료 37.44%, 기본진료료 26.95%, 약품비 26.60%, 치료재료료 3.67%, 정액수가·DRG 5.3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