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국고지원 일몰 폐지·국고지원 확대로 개정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 및 지원 확대 촉구

“한시적 국고지원 연장만으로는 안 된다!”

“국고지원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6일 이 같이 주장하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향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고지원 한시 연장이 아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칙 조항의 일몰을 완전히 폐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열리는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와 9일 열리는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서명에 참여한 45만여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 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올해뿐 아니라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자 불과 40여 일만에 3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책 방향 및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국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듯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통한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재정 긴축으로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여러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후순위로 밀려 일몰을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급한대로 일몰 연장만 처리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됨을 전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야말로 진정한 민생임을 명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