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중상위 계층 민보 활용할 필요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가입자 비용의식 저하 우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확대될 경우 가입자의 비용의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을 선호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정부지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 대신 국고지원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우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가입자의 비용의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재원 조달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급여비를 지원하는 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지원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별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그들에 대해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정부재정 세출 규모 증가율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보험료 규모에 자동으로 연동돼 규모가 결정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제도로는 공단이 급여비 지출을 억제해 보험재정을 건전화할 유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점차 국민 부담을 높여 저부담-저급여 체제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등을 통해 불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유인수요 억제를 위한 지불제도 개선, 약제비 지출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다각작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인별 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해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