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지난해 2200곳 돌파…증가 추세 ‘뚜렷’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서울 강남구에 28.3% 집중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51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271개소(12.2%) >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996개소)와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가 168개소(7.6%), 부산진구가 87개소(3.9%)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강남구(45%)와 서초구(1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비급여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보윤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비급여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