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연구 나서

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축소 시도에 대한 맞불?

정부가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그 이전부터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사철)은 지난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방안 개선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를 긴급 입찰하기 위한 공모에 나섰다.

연구 목적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방안 개선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 도출로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며 연구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연구내용은 ▲정부지원금 지원여부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정부지원 관련 쟁점사항 정리 및 합리적 논거 제시 ▲정부지원 기준 및 방식 검토 및 최적안 제안 등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과거 정부지원금 지원규모와 재정수지 상관관계 ▲정부지원금 지원여부 관련 장래 재정 ▲선진국 사례 ▲지원 기준 및 방식에 따른 재정영향 지원 기준 및 방식에 따른 재정영향 등을 검토해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총지출액, 보험급여비, 국가책임 사업, 지역가입자 보험 급여비, 취약계층, 보험료 실제(예상)수입액 등의 기준과, 정률제 - 정액제 - 기타 방안 등의 방식을 예시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의 정부지원 방식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일정기준을 한도로 보험급여비 등 사용범위를 지정한 정액제 성격과 정률적 성격이 혼용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방식 적용시 기금화 논란에 대비하고, 관리운영비 지원 논거를 마련하며, 노인의료비 등 기금지원 사업비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영향과 국가 의료보장 정책사업 공단대행으로 인한 재정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 및 정부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른 재정영향을 분석해 보험급여비 증가율, 건강증진사업비 증가율, 수가 인상률 등 지출규모와 연동한 양출제입(量出制入:지출을 헤아려 보고 수입 계획을 세우는 일)의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단이 이렇게 지난달부터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연구'에 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연구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을 선정한 바 있다.

이 합리화 방안으로 인해 정부가 의료계 일각으로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지만 건강보험법에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된 적은 없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은 8조 4462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 미지급금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