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돼야 수가현실화”

병협, 3일 ‘건강보험 살리기’ 워크숍 개최

대한병원협회는 3일 오후 2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당초 수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워크숍을 준비하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지 않는 한 수가현실화도 요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논의의 범위를 수가계약에 한정 짓지 않고 건강보험 현안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병협은 관련전문가, 국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를 초청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살리고 수가계약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 도출을 위해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재정과 수가계약이라는 밀접한 상황을 감안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수가
계약 부문’과 ‘적정 진료비 지불제도 및 의료선진화 부문’, ‘종합토론 부문’ 등 총 세 부문으로 구분에 진행된다.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병원경영현황’을 발표한다.

이용균 연구실장의 ‘병원경영현황’ 발표 내용에는 병원경영관련 주체별 개선대안으로 정부는 입원중심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기전확보(예: 중증질환 수가적정성)와 입원료(간호관리료 포함) 수가적정성분석 및 원가보전 대책이 필요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원가산정 표본병원 선정 및 통계생산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또한 병원과 병협에 대해서는 병원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중소병원의 재무제표 작성교육을 회원병원에 지원하고, 건강공단은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조정정례화와 가칭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급자와 보험자 정례회의’를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워크숍의 첫 부문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수가계약 부문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이 ‘2011년도 수가계약 경과 및 향후 대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이 ‘국내 및 해외의 건강보험 재정 추이와 향후 전망’▲경북대학교의과대학 박재용 교수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수가계약제 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수가계약 개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경북대학교의과대학 박재용 교수는 발표를 통해 수가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현재 환산지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가치점수, 약가/재료비, DRG 수가 등이 미포함 돼 있는 수가계약 적용 대상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상대가치 점수를 요양기관 유형별 구분 없이 적용하면서 환산지수만 유형별 계약하여 상대가치제도의 장점을 부인하는 결과가 유형별 수가를 왜곡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제에 모순이 있음을 꼬집는다.

또 공단-공급자 계약원칙이 우선돼야 하는 수가계약이 궁극적으로는 정부(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이중구조가 되는 문제점도 언급. 수가계약의 제도적 문제 역시 다룬다.

이 밖에도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와 수가 계약제와의 불합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공동 수가결정 연구단 구성과 건정심 공익위원 위촉시 중립성·전문성 확보, 장관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재정운영위원의 위촉권 이양에 따른 수가결정구조 개편 중요성을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설명한다.

아울러 보장성, 물가변동, 인구구조 변동, 기술발달, 공급량 변화 등을 고려한 산식 개발 등 수가와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공식 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적정 진료비 지불제도 및 의료선진화를 주제로 하는 두번째 부문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와 미래건강연대 변재환 상임고문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과 적정 진료비지불제도’와 ‘약제비 지불제도 개선 방안(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포함)’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워크숍의 마지막은 부문은 앞서 주제발표를 한 7명의 발표자들의 발제에 이어 10명의 관련전문가 및 국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참석자들의 지정토론을 끝으로 워크숍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