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관점으로 분석한 제10회 2023년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인사말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조희원 선임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기획·재정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 ▲보건·복지 ▲국토교통 ▲교육 부문의 예산과 관련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 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발표한다.

이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나라살림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각 사업 부문에 책정된 예산을 분석해 평가 및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보건의료 부문 사업으로는 ▲한국형 상병수당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의료 마이데이터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중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인허가 심사지원 증액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