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공부 못하는 학생이 시험방식 탓하나

공단 업무태만으로 인한 재정누수 왜 요양기관에 전가?

전국의사총연합은 요양기관의 무자격자 관리 의무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아보고자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23일 성명을 통해 강력히 비판했다.

전의총은 그 동안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요양급여를 실시 후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행정력의 낭비와 징수율 저조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상례화된 이유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추진한다는 공단에 대해 “마치 공부못하는 학생이 시험방싣을 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부정수급 관리방식을 바꾸려면 재정누수가 정말로 사후관리체계 때문인지, 그리고 사전관리체계를 도입하면 정말로 재정절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공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전의총이 23일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