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온정주의 버려라”

전의총, 공단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공개제안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너무나도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공개제안서’를 보냈다.

전의총은 “부정수급의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시범사업 없이 단순히 현행 사후관리체계에서 재정누수가 많으니 사전관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일차원적인 사고로는 부정수급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의총이 공단에 보낸 공개제안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