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받지않는 건보에 국고지원?

김현숙 의원, 재정운영 투명성 담보 필요성 지적

대규모 재정흑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에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건보재정에 대해 2012년 6조 1655억원이 국고가 지원 됐고 2013년에는 12.7% 증가한 7조 628억원을 지원금액으로 편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2012년 당기수지가 1,77억원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2년 매월 흑자가 발생해 2011년말 1조 5,600억원이었던 누적수지는 2012년 8월말 현재 4조 2,839억원이 됐고 이에 따라 연말까지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건보재정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10일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단쇄신위원회 정부 건의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했다. 쇄신안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회에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을 고려하고 보장성을 위해 건보재정에 국고지원을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숙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건보재정이 흑자로 전환돼도 국민의 의료서비스 확대 및 유지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국고지원까지 되는 건보재정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체제로 운영되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은 매년 수조원의 국고지원이 현재처럼 계속되고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는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재정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보재정의 민주적인 통제제도 및 대국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건보재정 기금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건보재정이 현재처럼 국고지원이 계속된다면 흑자로 전환된 시점에서는 국고지원을 중단해 2013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