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하위계층에 혜택 점점 커졌다”

보험료하위 20%계층 급여혜택 08년 3.83%→10년 5.2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보험료 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에서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로 상위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위의 박씨와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0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하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 보험료 1만 862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월평균 9만 7609원 혜택을 받아 5.24%를 보였다.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17만 670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21만 2615원 혜택을 받아 1.2배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에 시행되는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와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가 마련되고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