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료료 등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 연장된다

政,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 추진

정부가 가을ㆍ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병상 및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될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검사·진료 및 약제처방까지 한번에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통합진료료 수가를 당초 적용기간(7월 27일~9월 30일) 종료 이후 연장해 지원한다. 

또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ㆍ휴일 전화상담관리료(8월 1일~9월 30일),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7월 22일~10월 21일) 역시 기간 종료 이후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감염취약시설(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에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동전담반 수가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8월 1일~9월 30일) 역시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관리료 ▲통합격리관리료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는 11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의료기동전담반의 경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감염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수가 연장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연장된 수가들의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