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우 개선시 수련시간 단축 외 정부 지원 필요한 분야는?

복지부,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지도전문의, 전공의 교육시 발생하는 수련병원 손실, 수련병원과 전공의 대한 대국민 인식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 교수는 전공의들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향후 우리 사회의 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미래의 의료인력이며, 아직은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완성해 가야 하는 피교육생이지만, 여전히 저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전공의 비중이 외국 대비 월등히 높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의 인건비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함을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 예산으로 상당 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층인 의사에게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최 교수는 “‘전공의법’을 비롯해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전과 같은 도제식 수련과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역량 강화 교육이 동반하는 상당한 비용을 개별 수련병원이 분담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하며, 개별 전문 학회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역량 교육체계 구축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지도 전문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보건당국의 지원은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지원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이나 예산 투여가 충분하지 못해 수련병원 지도 전문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커져 갔으며,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큰 분야 혹은 지방 수련병원부터 전문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음을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그들의 미래인 지도전문의들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도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법’의 조항들이 제대로 실천돼 전공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도전문의에게 걸리는 업무 과부하가 해결돼야 함을 호소했다.

이승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이 교수는 “진료과목마다 응급·중증 파트가 있는데, 해당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도 전문의들로, 고생하는 교수들을 보면서 전공의들이 ‘나는 저거 못하겠다’ 또는 ‘전문의 따고 개원하거나 그냥 병원에 안 남아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면서 “우리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실력 있는 전문의들이 병원에 남아야 한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좋지만, 인센티브만 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경증 환자들도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했다.

무엇보다도 이 교수는 “전공의 수련을 하려면 교수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교수님들이 전공의를 교육하면 생산성이 30~40%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교수님들이 전공의 교육을 하면서 발생하는 병원 손실에 대한 보존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아예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을 국가의 예산 한 항목으로서 배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전공의들이 훌륭한 의료인력이 디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인지 및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병원은 진료를 위해서 가는 병원이 아니라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병원인 만큼, 진료가 오래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의료개혁 홍보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수련병원 관련 인식 향상 등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으로, 그랬더라면 애초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전공의 폭행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병원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폭행 등 법령 위반 시 수련병원 자격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확실히 박탈함으로써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