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통합 2년 전공의 과정 신설해 1·2차의료 역량 습득케야”

오주환 위원장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들처럼 보호받아야”

유명무실한 인턴제를 폐지하고, 네트워크 교육수련 프로그램과 통합 2년의 전공의 체계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들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하는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가 4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홍윤철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컨소시엄 기반의 네트워크 교육수련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및 인턴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먼저 홍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교육 수련으로서는 현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교육 수련 여건으로서는 우리나라 전공의의 기본적인 역량 수요 여건을 충족하는 것조차 어렵고, 파견 및 순환수련 병원의 교육 수련 역시 현재 요구되고 있는 필수·지역·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교육 수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에 인턴·전공의·지도전문의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파견 및 순환수련에 대한 인식에서도 ▲교육수련의 효율성 ▲수련환경의 질 ▲근무환경 만족도 ▲교육수련의 충분성 ▲이동·휴식·인계시간 보장 모두 ‘매우 불만족’이 지목됐다.

홍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공의들이 언제 나갔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전하면서 전공의의 기본적인 수련·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위주의 수련에서 이제는 1차 의료 환자를 접하고 직접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필수·지역의료의 개선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홍 과장은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수련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수련 프로그램으로 확대 ▲1·2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교육수련 네트워크 구축 ▲필수·지역·공공의료 역량 설정 및 커리어패스(Career path) 적극 지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중앙수련위원회·지역수련코디네이션센터 신설 등이 있다.

특히, 홍 과장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컨소시엄 기반의 네트워크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선진국들이 경험하면서 해결한 것처럼 통합 2년의 교육수련 전공을 만들어 중앙수련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 수련을 자율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부·지자체는 책임을 갖고 교육수련을 지원하며, 컨소시엄 기반 지역코디네이션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통합 2년 전공의 과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홍 과장은 현재 인턴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사자인 전공의는 물론, 병원에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이 기회에 인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 2년의 전공의 과정을 신설하되, 의대 6년의 교육 과정에서도 임상을 상당히 경험할 수 있도록 본과 4학년 정도는 예비 연차를 두고 임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졸업 이후 1~2년 차에는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전문의로서의 역량과 1·2차의료의 역량을 완전히 습득해 지역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대한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전공의특별법 자체가 전공의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근로기준법’ 예외를 합법화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2015년 당시 ‘전공의특별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한 것에 의견을 같이 했었는데, 정작 통과된 법의 내용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이 반영되기 보다는 당시 수련지침이 거의 그대로 법제화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가득한 수련지침이 전공의특별법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황당한 결과물로 도출됐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으로 3개의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적극적인 의료시스템 개혁 추진을 통해 상급병원 운영을 개혁하는 방안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인력으로서의 전공의를 정상임금 정상시간 노동인력으로서의 전문의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1·2차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책임 공유) 의료기관으로의 전환과 1차의료 주치의제도 적극 추진을 통해 경증·중등도 환자로 인한 상급병원 과밀화를 적극 해소해 상급병원 노동량(강도)를 최소 현재의 2/3 정도로 감축하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병원네트워크부터 즉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의료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공의 인력을 약 1254명 증원하는 방안이다. 의대정원을 41%에 해당하는 연간 약 1254명씩 4년간 확대하고, 6년 후 확대된 정원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동시간 단축 개선안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세 번째 방안은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을 각각 절충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연간 600명을 확대해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급병원 과밀화를 5/6으로 감축을 위한 ACO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오 위원장은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방향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가야 한다”면서 주40시간(최대 52시간) 노동 및 연속 교대근무 최대 2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도 실현돼야 함을 덧붙였다.

송명제 前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개혁적인 조치가 없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의료개혁에는 반드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이 들어가고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의료개혁의 축은 ▲전공의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시스템 개혁 ▲수가제도 개혁 등의 3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면서 네트워크 기반 수련환경으로의 변화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처한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