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사명감 강조말고 충분한 보상·수련환경 제공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일고 있으며, 정부도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양새를 내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문제가 부각되면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충’이 다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의료계에 산적한 다른 문제들도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의사인력이 될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고자 근무환경과 수련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고, 특히 필수의료 회생에 필수적인 의사가 될 전공의들의 생각과 개선됐으면 하거나 바라는 점 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의사인력 양성에 있어 전공의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과 근무패턴, 근무환경(인프라), 교육과정 등의 현실은 어떠한가?

A. 전공의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통해서 일관되게 수련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동시에 수련교육 등을 통해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의 이중적인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먼저 근로자 신분에서 보았을 때 전공의의 근무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실 근무시간 약 100시간 가량을 근무하고 있다.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당 80시간 내외로 조사되나 수련환경평가를 피해 실질적으로 전공의법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더라도 휴게시간의 보장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응급상황 등을 고려해 휴게시간 보장이 어렵다면 그만큼 근무시간으로 간주가 되어야만 한다.

주당 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에 대해서도 짚고 싶다. 24시간 일을 하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다시 12시간 일하는 패턴을 전공의들은 주당 2~3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ACGME 기준 등 선진국에서는 최대 24시간 연속근무만 허용하고 있어 대조적으로, 24시간 이후 연속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며 기본급 위주로 지급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4시간 초과 연속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인정 및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시간 보장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에 제안한 상태다.

교육 여건의 경우에도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크다. 일부 앞서나가는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표준화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부재한 상태로, 수련병원 선택에 따라 배우는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 환경의 변화로 직접적인 시술이나 수술 등을 겪어볼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인턴 수련의 경우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인턴 실태조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수련과 상관없는 잡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한다. 따라서 인턴 및 레지던트 저년차의 수련교육 환경에 있어 잡무를 줄이고 역량 위주의 교육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으로 보이며, 의학회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현재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대다수의 선진국가에서는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 지원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공의법 및 전공의종합계획을 통해 수련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법 조항에 있을뿐 실질적으로 수련비용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간접 지원 외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별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공의 급여,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 수련비용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Q. 전공의 관점에서 병원 내외부에서 느낀 전공의 또는 전공의 외 의료인력의 처우·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어가고 저출생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및 보상 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직근무 제도 개선 및 전문의 인력 확충, 필수의료 분야 재정 지원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사명감만을 강조하고 충분한 보상 없이 가정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과거의 문화 속에서는 필수의료 등 전문분야 인력 확보가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각 병원에서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전체적으로 계약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계 전반의 합의 또한 필요하다. 최근 교수노조의 설립 등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공의 권익의 확보를 위한 단체협상 등 제도 확보 구축이 필요하다.

Q.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방의 의료를 살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전체적으로 수련의 질을 고려해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지방 근무를 선호할 수 있는 유인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직역을 막론하고 젊은 세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의사 직역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생활·문화 인프라의 격차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여건의 확보 여부 ▲지역 내 악습의 대물림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 양적 연구 및 인터뷰 등 질적 연구를 모두 활용한 혼합 방법론(mixed methods)를 통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한 동기 등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Q. 필수의료, 중증의료, 감염병 대응 등은 의사 수가 전체 의사 수 대비 유난히 적다. 전공의들 중에서 해당 진료과목을 고려하는 전공의들도 있을텐데, 전공의 내부에서는 어떤 분위기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전공의 시선에서 봤을 때에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A. 전반적으로 의료인 사이에서는 필수의료, 중증의료, 감염병 대응 등의 영역에 지원하고 종사하는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일정 정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필수인력에 대한 폭력, 형사처벌 제도 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현실적인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 인력이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일자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력 확보를 통해 전문의 취득 이후 커리어 패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당직근무 제도의 개편이 동반돼야만 한다. 

Q. 이번에 제26기 대전협 회장에 취임했으며, 집행부가 꾸려졌다. 그간 공약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화된 계획 등이 있나?

A. 전체적으로 집행부는 25~30명 선에서 구축이 될 예정이고, 위원회 등 인원을 합하면 최대 50명 정도의 규모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은 전공의 선생님들 의견 수렴을 위한 필수중증의료전공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구축하였고 모집 공고를 내어 추가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9월 첫 이사회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정책제안 등을 해주실 창구의 확보를 위한 실행 방안을 보다 구체화 할 것이며 이를 11월 예정된 대의원총회 때 논의할 계획이다. 

이사회 회의안은 매월 회의 일주일 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될 예정으로 전공의 선생님이라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필수의료 종합대책, 전공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의원실 면담 등을 통하여 국회 및 정부에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달 중으로 정책제안서를 보다 다듬어 금주 국회의원실에 정책제안서를 발송한 상태로, 추후 해당 건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실무 면담 등을 진행하고자 하며, 금번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일정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행사의 경우 분기별 플랜에 맞추어 진행 예정으로, 현재 조직을 구축 중이다.

Q. 전공의 시선에서 의료계나 정부 등에게 제언 등을 하고 싶다면?

A. 아무래도 2030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볼 때 진로 선택에 있어 미래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청년 의사들 또한 한 명의 평범한 사회인이다. 

왜 특정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유인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고려한다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필수의료 영역 지원 기피 문제의 경우 전공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전문의 취득 이후의 해당 분야 일자리 및 처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끝으로 젊은 세대 당사자들로 구성된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많은 면담 자리와 정책 제안 자리를 내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핵심 공약인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에도 더욱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