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시험을 앞둔 일부 3년차 및 4년차 전공의들의 시험을 면제해주고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및 일선 병원 전공의들이 유감을 표하고 “현 상황에서 전공의 동원은 단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같다”고 반발했다.
35개 병원 전공의 대표자 일동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의학 수련과 환자 진료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의료라는 전문영역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없이 내려진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우리 젊은 의사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해주는 것’을 마치 큰 수혜인 양 ‘당근’으로 내미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들은 “급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해당 방안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전공의를 동원해 코로나 전선에 투입하더라도 총 의료인의 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각 전공의들은 소속 수련 병원의 방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 행위에 종사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공의들은 정부가 전문의 시험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문의 시험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전공의의 책무 중 한 가지인 ‘수련’을 도외시한 발언과 다름없다”며 “특히 공공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서 전공의를 동원한다는 것은 인력 운용에 대한 인건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속 병원의 인사권과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문의 시험 면제를 내건 정부의 행위는 의학이라는 분과학문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공의들은 정부를 향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의 의도에 맞춰 타협하고 거래하기 위해 환자와 국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검증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 정부의 의도대로 전공의 동원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전문의 시험 면제를 운운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정착된 정당한 노력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전문가 양성 과정조차 목적 앞에 굴종하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