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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전공의 활용 통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확립 힘들어”

대공협,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실효성 대해 의문 표해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하려면 처우개선 등 통해 민간 의료인력 유입을 도모함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먼저 대공협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의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은 젊은 의료인력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데려다 편리하게 활용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짧은 수련 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도 않을뿐더러,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공협은 군복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책임지도록 하다 그 수가 부족해지자 이제는 또 다른 젊은 의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료기관에서 젊은 의료인력을 싼 값에 쉽게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배분의 원인이 되는 인프라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원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나가야 할 성질이라면서 적절한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어떠한 지역사회 의료대책을 가져오더라도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를 통한 지역 및 공공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공공의료라는 이유 앞에서 젊은 의사들을 열정페이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민간 의료인력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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