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견 공중보건의사들,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 ‘극심’

대공협, 파견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악한 처우 공개

의료취약지에서 상당한 수의 공보의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차출되고 있었으며, 의료취약지에 남겨진 공중보건의사들은 보상 없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1주일 동안 現 의료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각 지역의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남겨진 비파견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전체 공중보건의사 1213명 중 563명이 참여해 46.4%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파견된 적이 있는 공보의는(파견자) 212명(37.7%)이었고, 파견된 적이 없는 공보의는(비파견자) 351명(62.3%였다.)

비파견자 351명 중에서 인턴의 168명(47.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의 120명(34.2%) > 전문의 63명(17.9%) 순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비파견자 349명 중 ‘파견으로 차출된 지역 공보의 수’ 질문에 ▲‘2명’ 96명(27.5%) ▲‘1명’ 74명(21.2%) ▲‘4명 이상’ 64명(18.3%) ▲‘3명’ 61명(17.5%)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비파견자 350명 중 파견자 발생 이후 ‘스트레스를 겪음’이라고 응답한 수는 235명(67.1%)로 과반이 넘는 수가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스트레스를 겪은 232명 중 스트레스의 요인을 조사했을 때 ▲‘업무량의 증가’가 181명(78.0%) ▲‘신분적 한계에 따른 업무 강제로 인한 무기력감’이 165명(71.1%) ▲‘추가 차출에 대한 두려움’이 136명(58.6%) 등으로 나타났다.

파견 이후 비파견자의 순회진료가 증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 222명 중 195명(87.8%)가 순회진료의 증가를 응답했다. 

순회진료가 파견 이후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파견자 193명 중 몇 곳의 순회진료가 증가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1곳’ 92명(47.7%) ▲‘2곳’ 59명(30.6%) ▲‘3곳’ 24명(12.4%) ▲‘4곳’ 15명(7.8%) ▲‘5곳 이상’ 3명(1.6%)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보의 파견 이후 비파견자의 연병가 사용에 제한이나 거절된 경험이 있는지를 349명에 조사했을 때, ‘있음’으로 156명(44.7%)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이성환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헌신하며 지역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그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수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해결되지 않는 지역의료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상당한 의료취약지역인 경북 울진군과 섬들로 이루어진 인천 옹진군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파견이 발생함에 따라, 1명의 의사가 4~5개의 지소를 담당하기도 하며, 섬에서 근무 후 얼마 되지 않는 휴가를 반납하고 다른 섬으로 진료를 보러 가는 상황임을 전했다. 

이는 1차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부분에서 기인하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근처에 의원들이 있어 하루 환자 수가 1~2명에 그치는 지소들도 지자체의 ‘아집’에 못 이겨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미 2017년 대공협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360개 중 601곳(44.19%)은 반경 1km 내 한의원·치과를 제외한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무의촌을 없애기 위해 40년 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지소별로 공중보건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보는 환자 수를 전수조사하여 지역별 배치 기준을 지자체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환자에 대한 수송기능을 강화해 보건지소 등을 통한 1차 진료에 대한 접근성만을 높이려는 시도보다는 다양한 의료체계 내에서의 환자 접근성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