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79.2%는 대형병원 파견 '부정적'…수당 미지급 등 발생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파견 실태조사 진행

의료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비효율성이 공개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월 3~10일까지 1주일 동안 현 의료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각 지역의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5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024년 전체 공중보건의사 1213명 중 563명이 참여해 46.4%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파견된 적이 있는 공보의는 212명(37.7%)이고, 파견된 적이 없는 공보의는 351명(62.3%)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파견자 212명 중 ▲일반의 70명(33.1%) ▲인턴의 87명(41.0%) ▲전문의 55명(25.9%)로 인턴의가 가장 많았다.

또한, 파견 경험자 212명 중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평가한 수가 108명(50.9%)로 나타나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이라는 대형 병원으로의 파견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 업무의 반복’이 64.8%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29.6%)가 높은 순으로 나왔다. 

‘파견 자체가 파견 기관의 입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수가 119명(56.1%)로 과반이 넘었다.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공보의가 수도권·대도시 대형병원 파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공보의는 168명(79.2%)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복수 응답 기준 ▲‘지역의료공백 우려’(86.4%)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70.4%)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과중화’(69.8%) 순으로 응답했다.

파견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파견지와 원 근무 배치기관이 일치하지 않음’ 110명(51.9%) ▲‘파견지와 연고지의 불일치’ 151명(71.2%)가 각각 나왔고, 종합적인 파견지 합리성 평가에서 비합리적이다고 평가한 수가 93명(43.9%)에 달했다. 

비합리적 평가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기준 ▲‘본 배치기관과 멀리 떨어진 시·도’ 60명(64.5%) ▲‘무연고 지역’ 59명(63.4%) ▲‘파견 병원 무연고’ 56명(60.2%) 순으로 응답했다.

파견 수당과 관련해서는 ‘수당 지급과 관련해 불편한 경험이 있음’으로 응답한 수는 125명(59.0%)을 기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 기준 ▲‘수당 지급 지연중(아직 못받았음)’이 75명(61.5%) ▲‘지급 받았으나 수당 지급 지연됨’ 38명(31.1%) ▲‘특정 수당 항목 미지급’ 23명(18.9%)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수당 체불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4월 파견 수당도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재량’에 맡긴다며 구체적인 민사 책임 보호 없이 파견이 시작된 것처럼 이번 수당 문제도 지자체와의 ‘책임 돌리기’라는 안일한 대처가 가시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3년 이상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하지 않고,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뉴노멀’이 될 것이며,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