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와 3차 간담회 진행

전방위적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협력 예정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3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3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2차 간담회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사항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순환진료·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 등 주요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2023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관련해서는 일부 민간병원, 공립의료원 등 착취적인 업무 지시 및 신분상 약점을 악용한 사례를 공유하며 배치 취소 등 적극적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진행 중인 응급·당직의료기관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지자체를 통한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대공협은 지난 10월 11일 공개한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미지급, 연·병가 사용 제한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야간 당직 중 민원인 협박 등 기본적 안전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함께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민선8기 출범으로 신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핵심 사업 주체인 공중보건의사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태를 지적하며 향후 지역보건 발전을 위해선 상호 간의 소통 체계가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