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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영리행위 허용추진, 선거쟁점 되나?

회장후보자들, 실현 불가능 VS 허용해야로 상반 견해


공중보건의사의 영리행위 허용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가 이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차기 회장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차기 회장 후보자로 출마한 기호 1번 기동훈 후보와 기호 2번 박정연 후보는 8일 열린 정견발표에서 공보의에 관한 법률제정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높였지만 응급실 당직 아르바이트 등의 영리행위 허용에는 각각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기호 2번 박정연 후보는 일부 공보의들의 리베이트 연루와 관련, 대공협 차원에서의 자정노력보다는 영리행위의 합법화로 소득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연 후보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도 결국은 경제적인 막막함에서 살길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므로 아르바이트나 강연 등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인 소득방안을 마련해준다면 자연적으로 자정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관련, 박정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영리 행위 합법화를 내걸고 근무시간 외 영리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도록 법안을 제정해 복지부의 허가를 얻어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기호 1번 기동훈 후보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공약은 실현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영리행위 합법화는 그 자체로도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

기동훈 후보는 “영리행위 합법화를 법률제정에 삽입할 경우, 공보의에 관한 법률제정 자체마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협의회 내의 자정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포인트와 양육수당 미지급 사례를 개선하고 진료장려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처우개선과 동시에 그간 각 도의 직무계획 시간에 이뤄졌던 리베이트 등의 현안 교육과 성명서 발표,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호 토론회에서는 양 후보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들이 각각 기동훈 후보가 속했던 집행부의 상호소통 미흡과 박정연 후보의 대공협 현안 무관심을 지적하며 설전이 오간 것.

기동훈 후보는 “박정연 후보가 대공협 현안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난해 진행했던 각종 모니터링과 TF팀 사업에 참여해 실전경험 등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라 꼬집었고 이에 박정연 후보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홍보에 좀더 노력했더라면 모니터링과 TF팀에 대해 인지하고 참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