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공익 입대 느는데…보건지소 증가에 ‘시대역행’ 지적

“보건소·보건지소 자격에 GP 포함해야”…2차기관은 인턴이상 포함 제안도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보건지소가 시대를 역행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지난 8월 11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7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458명(의정갈등 이후 누적 4425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입영자 458명 중 25년 7월 현역 입대인원은 451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7명으로, 2025년 2888명이 입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성환 회장은 ‘지역의료’라는 포괄적 단어 아래 모든 비효율이 면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00년 보건의료체계가 242개의 보건소, 1269개의 보건지소로 구성됐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강화된 2024년에 오히려 각각 261개(+19개소), 1337개(+68개소)로 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공협에 따르면 보건지소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였으며,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에 달했다. 또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 치과/한의과 제외)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이었고, 반경 4km 기준 818곳에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했다.

이성환 회장은 “지역에서 주변 의원이 존재하고, 환자를 거의 보지 않는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는 것은 의료공백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의료를 포퓰리즘으로 사용하며 정치적 이점을 얻고자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대적 역할을 다한 보건지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폐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보건소·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재택형 의료’를 지원해 취약계층에게 수요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보건지소 및 2차 의료기관에서의 ‘지역필수의사제 및 시니어의사제도’에 대한 허들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보건지소 및 보건소 채용을 포함한 지역의료 지원자격에 일반의(GP)를 해당사항에 포함시키고, 2차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 뿐만 아니라 인턴의 이상의 자격요건과 경력요건(ex: 응급실, 소아진료, 일차진료 의료기관)을 신규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성환 회장은 격오지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바로 ‘공중보건의사’라며, 협회에서는 단일 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실제 근무환경과 사례 중심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암군 등 같이 주변에 의원이 있고 환자 수가 극히 적은 보건지소를 기능전환함으로써 무의촌인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상주할 수 있게 하는 모범적인 지자체도 있지만, 버티다 보면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회장은 “코로나19 창궐 당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질병관리청장)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가 N95 마스크와 찜통같은 방역복을 입고 밤을 새워가며 버텼기에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의정갈등 이후 거대 담론들에, 밀려 천천히 끓어가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죽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민국 격오지를 공중보건의사가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료 효율화와 공중보건의사 제도 존속을 위한 장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