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복지부, 전방위적 공보의 처우 개선 협력 예정

차 간담회 진행…공중보건의사 배치 등 주요 현안·사업 대해 협의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6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월 2022년 3차 간담회에 이어 4개월 만에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사항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순회진료·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 등 주요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공협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들어 순회진료 증가에 따른 추가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설명했으며, 공중보건의사 수가 주는 것 외에 코로나 시국이 단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수도권 병상배정반 파견 제한 등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대공협은 병상배정반의 파견현황을 확인한 후에 단계적 감축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더불어 대공협은 일부 민간병원과 공립의료원 등에서 공중보건의사 파견 제도를 이용해 착취적인 업무 지시 및 신분상 약점을 악용한 사례를 공유하며, 배치 취소 등 적극적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미지급과 연·병가 사용 제한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를 실시함에도 적절한 보상들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함께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대공협은 지자체 민선8기 출범으로 신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핵심 사업 주체인 공중보건의사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태를 지적하며 향후 지역보건 발전을 위해선 상호 간의 소통 체계가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