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구, 다양한 의사 목소리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강민정 위원장 “정책을 이렇게 빨리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험에 의해 생겨난 불신 때문임을 재차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위치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 등에 참여해 의대정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의료계가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왔음에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목소리들이 다수결에 묻혀서 현장에 적용하기가 불가능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로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왔음을 꼬집었다.

더욱이 강 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도 의사들의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세웠다고 면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사들이 실제로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데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으며, 지금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과거의 경험이 뼈아프게 묻어 있다”라면서 “의료계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양한 위치의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강 위원장은 정부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빠르게 발표 및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빨리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충분히 합의를 이루고 현장에 무리가 없는지와 현실적인 방법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정책 적용을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정책을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다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