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제안한다”

“제자 사랑 이전에 환자 사랑이 우선이다”

최근 서울의대 교수를 비롯해 소위 대한민국 빅5라 불리우는 병원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녹색정의당이 이 같이 외치며, 빅5병원 교수들을 향해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녹색정의당은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대라는 대폭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증원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증원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음을 밝혔다. 

소위 돈이 되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나 수도권에 의사가 집중되는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의대 증원만 한다면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대 증원이 필요했던 원래 목적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전국방방곡곡 70개의 현대식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의·정간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중재안을 지난 2월 이미 제시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노조와 건강보험공단노조를 비롯해 보건의료전문가 등 각계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사회적 대화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화답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녹색정의당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가 제안한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 제안도 전제조건은 다르지만, 우리가 제안한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주목할 만하며, 무엇보다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 제안이기에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파국을 막기위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노동조합, 전문가들의 중재노력을 환영하면서 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제안한 대화협의체 제안과 우리가 제안한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참여 제안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만, 전제 조건 3가지를 주장했는데, 첫째로 녹색정의당이 지역의료·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처럼 서울대의대 비대위를 비롯해 각 대학 의대 교수들 역시 자신들의 안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 함께 해줘야 함을 내세웠다.

둘째로 서울의대 교수들이 제안한 1년은 너무 길기에 오히려 개혁의 취지를 유야무야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한 달 안에 조속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정의당은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안은 이미 제출돼 있고, 녹색정의당안을 포함해 시민사회안 역시 그간 논의해 온 역사가 길기에 1주일 안에 만들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의대교수안이나 의협안 역시 조속히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한달 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국민여론조사 50%, 국민참여단 50%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미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의제숙의단에서 2박 3일에 걸쳐 2가지 핵심안을 만들어 제시한 바 있음을 참고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전공의는 즉각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정부 탄압의 명분도 없애면서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녹색정의당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제자들에 대한 걱정과 환자 생명이 등치될 수 없으며, 제자 사랑 이전에 환자 사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