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원 공급과잉…의대정원 내년부터 감축돼야

의협, 부실의대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 법제화 제안

의사협회가 2013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화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2013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의사협회측은 의사인력 공급과잉의 지속 및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의대 입학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13년학년 입학정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의료비 앙등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대입학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위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현재 의사인력 공급 과잉의 지속 및 초과잉 공급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에 비해 의사 수의 증가는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에는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의사인력의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