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교육의 질 문제 없나… 부실의대 방지하려면

현재도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신규 교수 확보 난항 예상… 서남의대 폐교 사례 참고한 적시 지원 중요 신현영 의원-보건의료특별위원회, ‘제4차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 부실의대 방지’ 개최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의대가 증원된 환경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 의대 교수진과 학생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전국적인 기초의학 교수의 부족 현상에 더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규모적·역량적 한계로 인한 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이 언급됐다. 정원 확대 후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서남의대의 폐교 후 늘어난 정원을 수용했던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제4차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을 1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바 있다. 총 1,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증원을 신청했는데, 이중에는 현재 정원의 4배 이상을 증원할 수 있다고 신청한 대학도 있어 현실적인 가능 여부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토론회 시작 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수요조사는 의과대학, 또는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는 지금도 기초의학 교육의 경우 서울의 교수가 2~3일 와서 교육하는 변칙적인 교육이 이뤄지기도 한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 필수의료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김인겸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 전북의대 권근상 교무부학장, 전 대한의과대학·의전원학생협회 강기범 비대위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김예슬 사무관이 참석했다.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일부 의과대학은 양질의 의학교육을 수행하기에 인적, 재정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종태 소장은 의학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제도 및 재정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학생 선발전형의 자율성 부족, 사회요구를 충족하는 의학교육 전환의 어려움, 의대교육과 전공의교육(BME-GME)의 연속성 부족, 인턴 및 수련의 제도, 의대 교육재정 부족 등을 개선 사항으로 뽑았다.

이종태 소장은 “우리나라는 기초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임상의학교수의 교육활동보장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학-석사 통합제도를 허용하고, 국고로 의과대학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미국은 1개 사립의대 기준 195억원, 일본은 176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의사인력계획을 위한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이 제도화돼야 한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계획 모형은 1999년 설립된 의료인력 수급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처럼 거버넌스를 설치해 의사 부족 또는 과잉을 방지할 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의 기초의학 교수 현황을 보면, 전체과목 기준 2018년 1,582명(대학 평균 39.6명)에서 2022년 1,418명(평균 35.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의학 학위를 갖춘 교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김인겸 회장(경북대 약리학교실)은 “세계적 명문의대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의학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처럼 의사국가고시에 기초의학시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부담 증가,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교수를 충원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인겸 회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학 학·석사 통합연계 과정이 필요하다. 한시적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전면 장학생과 군 대체 복무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임상 의학과학자 양성 과정 대비 양성 비용, 진입장벽/유인책, 자존감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남의대 폐교 이후 편입생으로 인한 정원 확대를 경험한 전북의대는 기존 110명 정원에 32명이 늘어나 142명의 정원을 보유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이 많았다고 했다. 학생간 갈등과 함께 교수진도 의견이 갈렸으며, 강의실 공간 협소와 실습 기회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전북의대 권근상 교무부학장은 “인원을 증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시성 있게 지원이 되느냐이다. 시설 지원을 받긴 했지만, 적시성이 아쉬웠다. 편입 전후 교수 증가는 없었고, 현행 유지 또는 감소로 이어졌다. 과거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학제 개편했을 때와 같은 교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근상 교무부학장은 “학생 졸업 후의 진로 과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 현재 전북대 전공의 정원이 졸업생 수보다 적다. 전북대에 남아서 전공의 과정을 하고 싶어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역의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은 “현재 40개 의과대학 중 2019년 평가 개편 이후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없다. 정원에 10% 이상 변동이 생기면 대학으로부터 주요변화 계획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현재 평가원의 절대적인 역량이 부족해 교육부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위원장이 의과대학 교수로 지정돼 있어 재정·인력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영 부원장은 “현재 정부의 기조로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질적인 기준으로 전환됐다.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의학 교수 25명, 임상의학 교수 80명 이상 확보 기준은 2,0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협의를 해서 학생 수나 교수 수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접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전 대한의과대학의전원학생협회 강기범 비대위원장은 현 의료교육의 열악한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기범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도 강의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일부는 카데바 수급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육의 정원이나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의대 정원만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실의대를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재정의 악화를 의대 정원확대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날림 의사의 증가로 인한 지역의료 약화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김예슬 사무관은 의학교육 점검반 현장 실사 자리에서 대학의 의견을 들은 내용을 소개했다.

김예슬 사무관은 “많은 대학이 기초의학 전임요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MD가 가르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이 부분에 어려움이 크다. 병원을 신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 임상교원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전공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앞서 교수 인원 추가채용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권근상 교무부학장을 포함해 의대 교수들은 “교수진의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해 양질의 교수 인원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전국 증원에 따른 연쇄 이동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또한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제도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와 국민의 수도권 병원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았던 신현영 의원은 마무리발언으로 “무엇보다도 의대정원의 확대 논의는 필수의료 해결, 지역의료 강화라는 본질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떻게 좋은 의사로 양성할 것인지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