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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1000명 더 증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국립의대 교수를 최대 1000명 증원을 추진함으로써 의대정원 2000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이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이며,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고,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이고, 2개교 철회 2명으로 집계됐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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