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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한국사회는 의대정원 5058명 감당 못 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력 거부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투쟁의 선봉에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비롯해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인한 교육질서가 붕괴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 ▲의료사고처리법에서 사망사고와 미용·성형의 특례 제외 ▲개원 면허·면허 갱신제 등 의사 면허 전반을 통제하는 규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꼬집으며, “규제일변도의 의료악법에 의사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분노했다.

무엇보다 “5000여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과연 어느 누가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규탄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사를 옥죄고 규제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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