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건보재정 위태로운데도 기관 홍보용 광고비 과다 집행”

서울시醫, 방만한 건보공단·심평원 운영 실태 규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운데도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중파 방송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기관 홍보용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오는 2042년에는 적자 규모가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도 2028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예측이 나온 이유는 초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의료비 지출이 큰 노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를 과다 집행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보여준다”라며 “국민들은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끝없이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 '방대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 3년 차에 이르기까지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라며, “오히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과잉 중복 심사 및 과도한 현지조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의료공급자를 옥죄고 기관의 밥그릇을 늘리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 예방과 투명성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용해 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마땅히 보험가입자인 국민과 상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광고홍보비 등 관리운영비 지출을 철저히 감시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