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스템·의학 교육 망가트리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醫, 정부·교육부의 전공의·의대생 복귀 정책 규탄 성명 발표

“정부와 교육부의 전공의·의대생 복귀 정책은 현 사태 해결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 없이 수련병원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의학교육을 망치려고 하는 정책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이 같이 외치면서 최근 정부와 교육부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7월 12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작금의 사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과 같이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은 채 의료계와 전공의·의대생의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까지 망가져 정부와 정치권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전공의 복귀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인 의료 개혁 운운하며 전공의 복귀 대책을 내놨지만, 그 속내는 교묘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6월 4일 사직금지명령 철회 선언 이후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일례라고 한 것은 현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전공의 사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수련병원과 전공의에게 떠넘기려는 대단히 무책임한 형태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역시 의대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고,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연기하는 등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가이드라인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놓았다고 밝히며,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의학 교육까지 망치려고 하고 있음을 성토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현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지금이라도 의료계 및 전공의·의대생이 내새운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의학교육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