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필수의료 강화 위해 수가·의료사고 처리 개선 신속 추진

중수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필수의료 수술 수가 인상에 박차를 가한다.

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3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중수본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