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추계, 성공 국가 없어…한계 인지·상설기구 설립 필요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등을 계기로 그동안 쌓여왔던 의료계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계를 성토하는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뤄진 청문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독단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란이 일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만 하고 그 대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이 7월 4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의대정원 및 의사 수 추계와 관련해 진행·계획 중인 연구로 무엇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지 등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Q.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에게 필요한 연구만 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필요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기획 중인 연구가 있으신가요?

A. 의료계는 숨도 못 돌릴 정도로 정부가 명령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의료계의 참여가 안 된 정책들이 던져짐에 따라 급여를 비롯해 정책이 추진되면 발생할 현상 등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의료정책연구원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최근 6년간 많이 발달했고, 또 전임 원장이신 우봉식 원장님이 계실 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료정책연구원으로 습격하면서 좀 더 격을 높이고 우리 할 목표를 좀 더 다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연구만 하는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며, 의사들만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회원분들의 이익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잘 찾아보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과 사회에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이 연결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무성을 의료연구원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료정책연구원은 근본적으로 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선제적·능동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의료계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특히 지난 원장님 때에 의료정책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좀 더 명확하고 영문 표현으로 RI 지표에 맞게 개편해 지난해(2023년)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정책연구원의 미션은 “우리는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이며, 비전으로 ▲신뢰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연구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전문성 있는 연구로 미래 정책을 주도한다 등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 ▲혁신 ▲소통 ▲전문성 등을 키워드로 사용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일 것입니다.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까지 진행한 ▲이태원 참사 국민 정신건강 회복 ▲재활의료 병상 수급 관리 ▲지역의료와 돌봄의료의 회적 책무성 등의 의료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들은 의사의 이득보다는 어떤 사회 중심 가치를 위해서 만든 연구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정책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에 맞추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의료돌봄 ▲의사 면허관리 ▲필수의료 ▲병상 수급 관리 ▲의사인력 정책’ 등과 관련된 주제들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틀을 다시 짤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 개편의 목적과 방법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Q. 보건복지부 청문회 이후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가 주요 화두로서 재조명을 받는 상황입니다. 의료정책연구원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연구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A. 연구 결과물로 지금 나왔는지 등에 대한 여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2000명 증원에 관한 부당성에 관한 연구·조사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일부 공공의대를 세우려고 할 때 저희가 다른 나라 자료들을 수집·발표를 많이 진행했고, 관련 내용들을 종합하는 결과물들을 편찬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현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연구자료의 저자들조차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해당 논문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부정했으며, 해당 논문들에는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한 언급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난 2024년 6월 26일에 개최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지(JKMA) ‘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오영인 외)’ 논문을 통해 2035년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1만4646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인사인력에 대한 고찰(박정훈 외)’ 정책현안분석 발간을 통해 정부가 의사 부족의 근거로 활용하는 OECD Health Data의 일부 통계 외에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고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연구와 관련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신력이나 공정성 이슈를 고려해 국내 학술지는 물론 해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의사 수를 이야기하면서 정책 관철을 위해서 사실 왜곡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Q.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사실과 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또한 의사 수 추계와 관련해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A.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정원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정부가 주도해서 2017년부터 의사 수를 줄이자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런 정책에 협조를 해줬더니 우리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의사 수를 줄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써낸 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걸치는 부정확한 정보와 의도적인 허위·거짓정보를 교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사 수 추계 등의 연구를 진행하려면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 의사가 몇 명이 부족하고, 모자란 진료과목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관련 의사를 만들어야겠다는 것들을 제시·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의료 형태를 정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 키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나라에서도 필요한 의사 수 추계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왜냐하면 연구·조사 자체의 방법론에 한계가 있어서 계속 추정치로 나가기 때문으로, 의사가 양성되는 시기는 10~15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시기 동안 환경 등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맞아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경의 한계에 명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의료정책연구원이 단기 현안 과제보다 중장기 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계 씽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A. 우리의 문화적·정치적·사회적 걸림돌 요소들을 비롯해 전문 지식을 보호·발전시키려면 역사적인 지식이나 배경 지식들이 필요하기에 다 중장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젠더를 던졌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비롯해 ▲전문의 중심 병원 ▲인턴·전공의 제도 개편 등 하나하나의 주제가 중장기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큰 주제를 정부가 단기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 보며, 아젠더 별로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연구의 필요성 등을 잘 구분하고, 계획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국가에서 전문직과 국가를 어떻게 서로 관계 설정하는가를 비롯해 평화적으로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야 하고, 공무원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근본적으로 정부·정권·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각각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이 살아 있을 때에 국가 중심 가치를 만드는 것이기에 현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구과제로 선정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과제를 개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정책 연구기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젠더를 발굴·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에 있는 현 상황에서 국외 의료정책 모범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Q. 원장 취임 전 의학교육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의학교육 전문가이자 의료정책연구원장으로서 추진을 해보고 싶은 연구가 있으신가요?

A. 아직 현대적인 국가처럼 의사단체 또는 전문직 단체와 국가·정부 간의 명확한 관계·규칙 설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의사 수를 추계하는 전문직 단체가 따로 있고, 모든 단체들이 수긍하는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령 결과가 틀렸더라도 그걸 존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보건 관련 정책·정치 부분에서는 후진국인 것 같아 관련 연구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 관리도 보건복지부 차관이 마음대로 사직도 받지 않는 것도 모자라 3개월 정지 등으로 처벌하겠다거나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상계 후 처벌하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가진 나라가 과연 OECD에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OECD에서 보여지는 의료 민주화 대비 우리나라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서 전문직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사회 정의 ▲평등 ▲자유 등에 기여하는 한편, 부당성 등 우리 사회에서 근대화가 덜 됐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의료정책연구원이 우리 사회를 위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난 40대 집행부에서 자율적이고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국가들을 시찰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의사면허를 자율 규제하고 있는 것이 추세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독립된 면허관리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이 확립돼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40대 집행부에서 추진되어온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지속적 진행을 위해 관련 후속 연구들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정책연구원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조세주의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계속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등 근본적으로 이제는 보건의료에 관한 이데올로기가 확립돼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어떤 관계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한 특정 학자에게 맡겨서 5~6년에 1번씩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수 추계를 예를 들면 평생 관련 업무를 상설적으로 하는 기구를 통해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네덜란드처럼 공식 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호주·미국처럼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직이 들어와 수행하고, 정부는 그걸 따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비교적 정확한 의사 수 추계 등을 수행하려면 의사면허기구에서 일일 의사 현황이 나오는 수준은 돼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몇 명의 의사가 등록돼 있고, 활동자 몇 명이며, 어느 지역에서 누가 무슨 과목을 원하다는 내용 등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면허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관련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부분이 빨리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차 전문직과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이나 협조·관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