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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진되는 의료개혁 포함 ‘보건의료 주요 정책’은?

복지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을 설정 및 4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3월 21일 발표했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로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을 확충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며,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을 창출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며,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셋째로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며,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해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또, 수출 반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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