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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신경외과학회, 정부의 필수의료·의대정원 정책 ‘우려’ 표명

“의료정책 수립시 의료현장 의견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의해 촉발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자퇴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 같은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먼저 신경외과학회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근근이 이어져 왔던 필수의료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잘못된 정책 제시로, 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해 왔던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외과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응급의료·필수의료의 근간인 뇌-척추 질환의 영역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로서,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계획적·무책임한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도 대학을 떠나고 있으며, 응급의료·필수의료의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 위기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경외과학회는 정부를 향해 여론몰이와 겁박으로 의료인들의 비윤리 집단화를 즉시 중단하고,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현재의 혼란에 책임을 느끼고 원점에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정책 수립 시 의료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의료체계인 지방의료의 소실 및 필수의료 부족은 시일 내 시행 가능한 제도 개선과 과감한 재정 추가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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