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해도 시스템 개선 등 필수의료 근본적인 해결 필요”

박중원 이사장 "의료개혁 특위, 의료계 구성 비중 적어" 김대중 이사 "대체 인력 활용 시스템 등 정비해야"

전공의 사직 사태가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친 교수들마저 떠날 가능성이 커져 대한민국 의료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내과계에서도 터져나왔다.

이어 의료개혁 특위에 대한 구성 비중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추는 한편,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전문의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2024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4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전공의 사직 사태가 2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교수들이 진료 외에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힘써야 하지만, 사실상 의학 발전이 멈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하며, 미래의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는 “원래 교수들이 교육·연구·진료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외래 진료와 일부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한 시술을 비롯해 입원환자 진료 및 야간 당직 등의 역할만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임상 교수들이 진료 외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전공의나 의대생이 없으니까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외 활동과 학회 활동 등의 외부활동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진료 규모도 70%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전공의 없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전했다.

이어 김 이사는 “현재 상황이 2월부터 3개월 가까이 진행되면서 다들 너무 지쳐 있으며, 우리 교수들은 정부의 설득을 통해 5월 달에는 전공의가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대란의 가장 큰 문제는 복귀하는 필수의료 의료진과 앞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인턴들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그 여파가 앞으로 10년 이상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강석민 대한내과학회 총무이사는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은 해외학회의 발표 참여할 수 있는 주니어 스태프들의 기회도 적어지고, 대한민국의 학문적인 위상이 축소되는 등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우리 의료계의 양적·질적인 저하가 자명하다는 것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은 “의료계가 배척받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처럼 의료서비스를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판을 갈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수가를 잘 조정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의 대응은 필수의료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는 대응이며,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의 인력 수급 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쁜 영향을 10년 이상 미치게 돼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휴학 등과 관련해서 최소 2개 연차의 필수의료의 미래 인력 수급이 끊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지금 인턴 1년 차가 쉬게 되면은 내년도에도 올라오는 연차도 1개 연차도 비어버리게 되고, 올라오는 인턴들도 대부분 인기과로 가게 됨을 생각하면 사실상 2개 연차가 비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또 의대 졸업생들이 일반의 의원을 개원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쉽게 정리하자면 필수의료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면 이번의 의료대란 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수급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등 붕괴된 필수의료가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전공의들이 올해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더 이상 부려먹을 수 있는 의사가 아닌 피교육생 신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의 없디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를 더 채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꼭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업무들을 전담간호사(PA) 등 대체 인력들을 활용하는 등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지친 교수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할 텐데, 그것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민 대한내과학회 총무이사도 “수술 지원이나 병동 환자 지원 등과 관련해 PA 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병원들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여러 시스템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시스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면서 이제는 의대 교수가 교육·연구·진료를 모두 다 해야만 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견을 전했다.

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도 “전공의들이 4~5년 본인의 젊음을 바치면서 전문의를 따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지금은 전혀 없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때, 전문의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시스템이 뒤따라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비의료계 간의 구성이 균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