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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대통령-전공의 대표 면담에 대한 입장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가 시작된 지 45일 만이다.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지만, 면담은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제 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낙담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계치를 넘어 장기화하고 있는 진료 공백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갈지 모른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지금은 그야말로 의료 대재앙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번 면담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재앙 상황을 끝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끌어낼 대통령의 지도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어떤 해법 제시도 없었고, 강 대 강 대치를 끝낼 국면 전환용 카드도 없었다. 

전공의 입장을 경청한 뒤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게 면담 내용의 전부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상의료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이다.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 보름간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입장을 경청할 때가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총선을 앞두고 해법 제시도 없이 대화의 모양새만 취했다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득표용 이벤트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여전하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읽힌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전공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료의 중심은 환자 생명이다. 환자생명을 살리는 곳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있다. 

전공의들 스스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를 내팽개친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반성하고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개인적 선택이라느니 직업선택의 자유라느니 변명할 문제가 아니다.

환자들에게 지금 시간은 곧 생명이다. 

환자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키겠다며 진료공백을 장기화하는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당장 필수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전공의들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의사들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파산이다.

환자생명을 살리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갈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동력이다.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하게 마련돼 있다. 

전공의들이 조건없이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을 살린다면,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달 보름 동안 국민들은 의사와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아 왔다. 

국민들의 가장 절박한 첫 번째 요구는 진료 정상화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환자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마저 팽개치고 있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더 이상 신뢰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진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해법 제시 없이 대화 모양새만 내는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국민들은 진료 정상화를 위한 극적 타결을 피가 마르게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가 시작된 만큼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대화를 끊지 말고 이어가면서,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국민생명을 살리는 실질적 해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고, 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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