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환자단체 뭉쳤다…‘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대토론회’ 개최 등 통해 국민 중심 의료개혁 방안 모색한다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동단체들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요구하고자 하나로 뭉쳤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의료개혁연대)’가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출범했다.

의료개혁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주축으로 구성한 시민단체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종식과 함께 한국의료의 새로운 미래·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어 함께 대화하고 미래의 대안을 토론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개혁연대는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정 갈등을 넘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개혁연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역사회의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해 왜곡되고 불균형한 의료제공체계를 바로잡아야만 하며, 공공의료·지역의료 확충이 강화돼야 한다고 외쳤다.

의사인력 확충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확충과 함께 지역적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둔 인력 수급체계와 함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축해야 하며, 진료비 지불제도 역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필요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의룟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보건의료 예산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극한의 의·정 대립 장기화로 인해 당장의 진료공백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미래의 올바른 의료개혁에 대한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지금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의료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이내를 가지고 참아달라고만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의료개혁연대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밀어붙이기와 의협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라는 양극단의 공방 속에서 정작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 배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 대전환을 위한 필요한 논의는 전혀 쟁점이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료개혁연대는 이제라도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의사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를 향해 의·정 대립을 하루 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대정원의 확대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만,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지불구조 개선 및 의료와 연계한 돌봄체계 마련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시장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체계가 상당히 부족한 우리나라가 서구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의료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함께 정교한 톱니바퀴를 맞춰 움직이는 체계”라면서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셔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도 “이제는 의·정 갈등 해소에 기댄 편협한 논쟁을 넘어 국민이 중심이 된 지역필수의료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간”이라고 외쳤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체질 개선은 외면한 채 수가 인상이나 일회성 대책으로 사태를 모면하기에 급급한 결과, 우리의 의료현실은 더욱 피폐해졌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바, 정부와 의사단체는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 모색을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현 정부는 공적인 역할·책임을 방기함과 함께 여전히 눈·귀를 닫고 있고, 의료현장은 혼란스럽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당사자는 배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수조원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정부는 정작 재정지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10년간 19조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더 늦기 전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류 본부장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한 채, 납부한 건강보험료 마저 갈취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제동을 걸고 국민이 중심되는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진짜 목적은 민간에 맡겨져 있는 의료시스템의 근본적 체제 전환을 하는 것인 바, 부족한 의료환경을 찾아 개선·강화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누구나 보편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시대적 과제들이 의·정 갈등에 묻히지 않도록 이슈화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는 9개월째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 현 주소”라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서울의 Big5 병원에서 신규 중증질환 환자를 받지 않고 있으며, 간호사·약사·한의사·의료기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지역에서 현재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본인들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도 환자·국민 중심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개혁연대를 통해 환자 중심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환경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지역을 불문하고 국민 누구나 응급의료, 중증 외상·소아, 흉부외과, 분만,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필수의료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할 예정임을 덧붙였다.

아울러 안 대표는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해 치료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연대 내 다른 단체들과 적극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