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부 장관-환자단체 간담회가 의료공백 종식 단초 되길 희망

4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는 중중‧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7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환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환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매일 들려오는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기 전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는 것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오늘의 간담회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싸움 속에서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정부와 의료계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처지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어 지금 당장 의료현장을 정상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의료진의 복귀와 동시에 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의사들도 의사 파업이나 집단행동 시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가 이번과 같은 피해와 불안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부디 오늘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단체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의료현장 정상화를 통해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종식시키는 실질적인 단초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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