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행보에 환자단체 보건시민단체의 곱지 않은 시각

변협 입장 번복시킨 의협 성토…20일 총궐기대회 규탄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의료인 형사범죄 면허규제 반대와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에 환자단체와 보건시민단체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월4일 의협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임원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27일 변협이 개최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주제 심포지엄에서 ‘의료인 형사범죄 시 면허취소’는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5월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변협은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문제는 ▲의료계의 변협에 대한 비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협 회장이 임원들을 대동하고 의협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협 회관을 방문한 것이 시의적절 했는지 의문이고, ▲이러한 자리에서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문제 제기한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에 대해 변협 회장이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의협 회장에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이러한 변협의 입장을 의협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심포지엄에서 제언된 내용 중에서 변협 내부 회원들의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변협 회장이 의협 회관까지 찾아간 자리에서 ‘공식 입장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의협은 이러한 변협 회장의 발언을 공식 발표하는 모양새는 국민과 환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대한건선협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로 구성돼 있다.

의협이 오는 20일 개최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보건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건강보험재정 정상화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여론을 통해 정부, 국회,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중환자케어시스템의 부재를 넘어 한국의료제도의 민낯을 드러낸 만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16일 오전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의협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시 민주노총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참여연대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1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도자료에서 “문재인케어는 과잉진료와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5년간 8% 포인트 보장률 상승계획은 그다지 획기적이라 할 수 없는데도, 의협은 상식 밖의 초강경 반대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은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남북 정상회담조차도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최대집 회장의 의협답다 하겠다. 이런 의협과 의정협의 재개를 논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가 의협과의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