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율 5% 미만…대체인력 마련과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추진돼야”

환단연,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개혁 추진 등 촉구

“정부는 전공의 대체인력 조속히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이 같이 외치며, 7월 16일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환단연은 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7월 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철회 및 올해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같은 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수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공의는 계속해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전공의 수련규정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단연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단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밝혀진 대로, 그동안 서울Big5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서울Big5병원 전체 의사의 37%에 이르렀던 것은 그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뜻을 의미하는 바,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서울Big5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최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제도화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바로잡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권리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전공의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원 구조 전환은 환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