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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보건의료노조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관련 예산 대폭 증액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29명의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들이 지난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11월 8일부터 시작된 국회 앞 농성을 단식농성 투쟁으로 전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를 전담한 공공병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료원들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19 재난을 이겨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래서 범국민적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공병원들은 3년간 코로나에 비상대응하면서 완전히 소진됐다. 그동안 공공병원을 이용해 온 일반 환자들과 의료인력 모두 공공병원을 떠나고 있다. 이대로 공공병원들이 고사하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 대응은 완전히 실패하고 국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중대한 위기에도 윤석열 정부는 배은망덕하게도 공공병원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국정과제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신이 한 말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확충이 아니라 삭감되고 있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서부경남의료원 신설을 모두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병원들을 민간 위탁하려 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공공병원들을 내팽개치는 것도 민간 위탁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 건실한 공공병원이 되면 민간 위탁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의 노력으로 세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 위탁하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전망 속에서 공공병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 최소 4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감염병 전담병원들을 위한 정부예산이 ‘0원’인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2695억 원도 전혀 충분히 않다. 그러나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깝다. 기업 지원에는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말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것도 사실은 코로나19 ‘덕분’이었고, 공공병원들이 헌신적으로 잘 대처한 덕이다.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당의 효용성을 보여라. 

윤석열 정부의 민영보험 지원법을 합의해 주고 의료 민영화법인 디지털헬스케어법을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하는 민주당이 공공병원 살리기에도 실패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다. 공공의료 살리기에는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총선에 정신이 팔려 선거법 개정에만 매몰돼 있으면, 누가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이기면 뭔가 바뀔 거라고 여기겠는가? 지금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효용성이 없는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4년이 필요한 지원에 겨우 6개월 지원하고 할 일 했다고 나 몰라라 한다면 파렴치한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축 재정은 노골적으로 기업과 부유층을 지원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국회는 내년 예산에 보건복지위에서 증액 의결한 2695억 원이라도 즉시 반영하라.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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