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공공의료 즉각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대 약속 묵살 말라”

“기만적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사회적약속 9.2 노정합의를 이행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7일 이 같이 외치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지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지침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낡은 캐비넷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을 그대로 꺼내온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쥐어짜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이리저리 잘라내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 도달한 기재부의 지침은 스스로 기능과 조직을 축소할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라면서 “8월 한 달만에 스스로 잘라낼 계획을 올리면 기재부 혁신TF는 이를 평가해 더 잘라낼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올리지 않았냐고 윽박지르겠다는 시간표도 버젓이 내놓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지역의 취약한 의료를 위해 헌신해 온 국립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기관은 매번 기재부와 지자체에 의해 인력증원의 요구가 지금껏 묵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한 예로 올해 2022년 치과병원을 포함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총 1037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은 인력은 단 113명에 불과했던 사례를 들며, 해당 사례는 한국의 공공의료 비율이 단 10%에 불과해 인력도 그대로 단 10%만 증원해도 된다는 기재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행정안전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를 발표하기도 전에 행안부는 하루 먼저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 추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라면서 “잘 따르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발언과 태도가 공공보건의료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폐합을, 경북도와 대구시의 지방의료원의 위탁 추진 사업 등이 공공의료 확충 역행을 의미함을 강조하며 “효율성과 재무건정성이 공공기관을 혁신하는 만명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민간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해 함께 일하는 간호사가 수술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사건은 나라의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전조로 봐야 함을 외치며, 더 이상 새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의 사회적 약속을 묵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