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위해 코로나19 의료진 지원금 전용 말라”

보건의료노조, 감염관리수당 사용 현황 공개 및 추가확보 계획 발표 등 촉구

“긴축재정을 위해 코로나19 의료진 지원금 우선 전용? 국제회의 개최 위해 감염관리수당부터 전용한 정부 규탄한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으로 확보한 예산 중 13억8900만원을 국제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감염관리수당 사용 현황’ 공개 및 ‘추가확보 계획’ 발표 등을 24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수당으로, 올해 9월까지 18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나 확진자 증가 등으로 조기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한 매체에서 감염관리수당 예산 중 14억여 원이 전용된 이유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개최를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직접 연관된 사안도 아니며,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라는 감염관리수당의 확보 취지와도 관련 없다”라고 비판했다.

설사 위 회의가 갑작스럽게 결정돼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비비 등 기타 항목으로 충분히 집행 가능한 건으로 여지가 없었다는 변명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실제로 예산 전용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국제회의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감염관리수당에서 떼어 쓰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긴축재정을 이유로 감염관리수당을 우선 전용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분투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라이며, 9월 대유행이 예견된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타 분야에 전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감염관리수당은 지급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2~3월분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나 예산 사용은 1400억 이상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달 간접고용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에 따라 예산 추가 소요가 예견되는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현재 기확보된 예산 1800억이 9월분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조기소진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위와 같은 예산 전용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수당은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조기소진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감염관리수당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부족하다면 추가확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감염관리수당 확보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발생 후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건의료노동자는 포기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음을 전하며, 국가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현장을 지킨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격려를 하는 일은 일상회복과 다음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인 바, 목적에 맞지 않는 감염관리수당 예산 전용은 잘못됐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본 수당이 제대로 집행되고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