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인력 통제 중단하고, 임금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보건의료노조, 정부의 인력 통제에 맞서 총파업 나선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2여년간 의료인력 증원없이 버텨온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악화된 노동 실태를 폭로하며 매년 반복된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승인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산하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는 12일 11시에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우선 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 통제를 한다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임금통제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누적되고 있어 숙련된 의료인력의 이탈과 의료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대체는 ▲즉각적인 인력충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는 기재부의 권한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방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책임지지 않는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것을 꼬집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한 반면, 국립대병원장들의 의사 임금 인상과 의사 인력 충원 등 요구에는 즉각 반응한 것도 모자라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지금 당장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했다.

홍소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교섭단장은 부족한 인력, 노동강도 악화, 환자 안전 위협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홍 단장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족한 인력으로 코로나19 시기를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줄줄이 사직하면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게 됐는데, 그 빈 자리를 온전히 신규 간호사가 채우는 위험한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호주·일본은 중환자실 간호사 대 환자 수를 1대 2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는 아직도 1인당 환자 수 3명을 돌보고 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은 최대 5명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전하며,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골병들고 있는데, 병원은 기재부의 통제를 핑계로 인력 충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의 통제를 받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고은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교섭위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임금 인상률은 1.7%인데 소비자 물가는 5.1%가 상승했으니 물가를 반영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인 꼴”이라고 폭로했다.

특히, 민간병원에서는 받지 않는 중증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국립대병원이 모두 받고 있지만, 갈수록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는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환자 안전을 위해 임금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수당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서정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재부의 일방적이고 기준이 없는 인력 승인으로 지금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원내의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전하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과도한 인력 통제를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연대체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2년의 시간을 인력 증원 없이 버터왔으나,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했다”라면서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요청에 답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