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의료민영화 발판, 의개특위 즉각해체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0.8% 낮아지고 비급여 부담률은 0.6% 늘었다”

지난 1월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3년 총진료비는 1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0.3% 늘었고,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은 0.8% 삭감(64.9%), 비급여 부담률은 0.6% 인상(15.2%)됐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수준인 76.3%와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었는데, 윤석열 집권 일 년 만에 더욱 추락했다. 역대 정권 중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기를 선언했던 윤석열 정권의 당연한 결과다. 

“의료개혁특위의 의료내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는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를 털어내어 민간보험사들만 배불리는 대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보장성 강화 내용은 “중증·희귀난치 질환” 정도에 불과했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되었는데도 내란 우두머리가 임명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장)과 내란 공모자 내지 방조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여전히 윤석열표 의료내란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실손보험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이다” 

9일 토론회에서 실손의료보험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증 비급여는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도, 자기부담 등 현행 보장을 유지한다”고 했다.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민간보험 가입할 수 없는 시민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줄이고 실손보험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역의료 소멸과 의료대란으로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눈물로 켜켜이 채워진 것이다. 정부와 민간보험사, 병원 자본들이 함부로 넘볼 재정이 아니다. 고통받았던 노동자 민중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되돌려 주어야 할 재정이다. 

“지금은 한국의료의 근본부터 전환할 때다”

1년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으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지역의료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다. 공공의료기관이 5%에 불과하고, 개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며, 공공의료 인력이 전무한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먼저 윤석열표 의료정책을 모두 중단하고 의료개혁특위를 즉각 해체해야한다. 이제 한국의료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갈 세상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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